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 11. 26.(월)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11. 1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8. 11. 14.

라. 상정일자 : 2018. 11. 26.(제25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이순화

○ 질의 및 토론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민선3기 교육감 공약 이행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새로이 개편하고 이에 따른 분장 사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정책국 분장 사무를 신설함(안 제6조)

- 교육정책의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 교육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6조의2)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삭제

-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삭제

○ 행정국 분장 사무 조정(안 제7조)

-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분장 사무 조정(안 제10조)

-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삭제

- ‘교육평가’ 삭제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민선 3기 교육감 공약 이행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5조, 제6조는 당초 2국(교육국, 행정국) 에서 정책국을 신설하여 3국으로 하고, 정책국 안에는 정책기획과, 예산복지과, 안전총괄과를 신설하였으며, 교육국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 행정국에서는 노사협력과를 이전 배치하였음

구분	현 행	개 편 안
정책국 (신설, 5과)	(정책기획조정관)	정책기획과(신설),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복지과(신설),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신설)
교육국 (6과⇒5과)	민주시민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
행정국 (6과⇒5과)	총무과, 노사협력과, 학교설립기획과, 복지재정과,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

○ 조직개편 계획에는 업무연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연구원의 교육정책연구소를 정책국 정책기획과에 편입하였으며, 다수의 과로 분산되어 있던 안전기획총괄, 안전교육, 비상계획 업무를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였고, 보편적 교육복지 주요사업(학교급식 및 학생복지 등)들의 예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고자 정책국 분장 사무로 편입하였음

- 교육정책연구소: 교육과학연구원 → 정책기획과 편입

- 안전기획팀: (행정국)총무과 → 안전총괄과

- 안전교육팀: (교육국)학교생활교육과 → 안전총괄과

- 비상계획팀: (행정국)총무과 → 안전총괄과

- 학생복지팀: (행정국)복지재정과 → 예산복지과

- 학교급식팀: (교육국)평생교육체육과 → 예산복지과

현행 : 1관 4팀

개편 : 1국 5과 17팀

						정책기획 조정관
예산					정책기획 조정						법무․의회					교육 협력관

									정 책 국
정책 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안전 총괄과					노사 협력과					예산 복지과
정책기획조정					학교혁신					안전기획					교직공무원단체					예산
교육정책연구소					교육과정					안전교육					고용지원					학생복지
법무․의회					인권평화교육					비상계획					노무지원					학교급식
교육협력관					학교자치

부서(팀)명	정책국 주요 분장 사무	비 고
정책기획과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 ◦자치법규 및 법무행정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간 교육지원·연계 강화 협력에 관한 사항
민주시민교육과 (교육과정팀)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교과서 업무 이관
안전총괄과	◦재난 및 학교안전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 ◦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
예산복지과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의2(교육국), 제7조(행정국), 제10조(업무)는 정책국 신설로 당초 교육국, 행정국,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분장사무 중 정책국으로 이관된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감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 3월 1일자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최근 스쿨미투 등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조성이 사회적 의제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직개편 시 성인식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성인식 개선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업무분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에서는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이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조직개편 기본방향에도 “기능 강화 및 핵심 역량 집중을 위한 조직 재구성”과 “조직 운영의 문제점과 쟁점사항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바,

- 정책국의 신설을 통해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교육정책 연구와  추진을 강화하고, 행복배움학교와 교육혁신지구의 추진, 재난과 학생 안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돌봄교실, 학교급식 등의 영역에서 교육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직공무원단체 등 구성원들과의 민주적 소통을 추진하는 등 조기개편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조선희 의원) 조직개편에 있어 성인식 개선 관련 논의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 성 인식 개선팀이 학교생활교육과에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교육국 업무 분장 안에 업무분장 내용이 들어있는지? 교육국 사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 (임지훈 의원) 조례안 내용만으로도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음. 학부모가 가장 해당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당사자임. 국이 1개 늘어났는데 취지와 배경은?

→ 정원 규정이 2018.2월 개정됨. 국을 1개 더 두도록 되었음. 1국에 6개 과로 인해 부서 통제에 어려움이 있었음. 민선 교육감 공약 이행 기반 조성에 의미가 있음.

• 의견수렴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 TF설문조사나 각종 의견수렴과정을 수차례 거친바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성 :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이오상, 임지훈 의원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5명, 찬성 5명)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국”을 “정책국, 교육국”으로 한다.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종전의 제6조)제4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ㆍ 급식 및”을 “및”으로 한다.

제7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편찬, 교육평가”를 “편찬”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을 “과학교육”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조정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의 설치) 인천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5조(국의 설치) ------------------------------------------- 정책국, 교육국 ------.
<신 설>	제6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3.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4. 학교 혁신에 관한 사항 5.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원․지방공무원․교육감 소속 근로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10.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11.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2.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의2(교육국) -------------------------------.
1. ∼ 3. 삭 제
4.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삭 제>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인정도서 승인 및 지역교과서 개발에 관한 사항	<삭 제>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학교 보건 ㆍ 급식 및 체육교육에 관한 사항	10. ------- 및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행정국)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업무) --------------------------------.
1. 교육의 연구ㆍ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2. 교육과정 연구,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2. ------------------------ 편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교육연구 및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6. ----- 과학교육---------------------